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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 근로기준법 실무: 임금·근로시간·해고

임신·출산·육아 중인 직원에게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임신 중에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임금을 깎지 않고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복귀할 때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구분 휴가 기간 출산 후 최소 배정
일반 90일 45일
미숙아 출산 100일 45일
다태아 120일 60일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입니다.

휴가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로 셉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출산을 계기로 근로관계를 끝냈다가 다시 채용하는 관행도 이 규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직원

  • 시간외근로 금지: 본인이 원해도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지시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연장근로가 생기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직원이 신청하면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습니다.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쉬운 업무로 전환: 직원이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바꿔 주어야 합니다.
  • 유해·위험 업무 금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5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 중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쓸 수 있고, 기간은 1년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복직 뒤 원거리 전보나 업무 배제, 따돌림은 불리한 처우로 평가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면 20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회사가 점검할 것

  1. 상여금·성과급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자를 휴직자와 같이 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2. 임신 중인 직원의 PC 사용 기록과 출퇴근 기록으로 연장근로가 생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3. 복직자의 직무·직급·임금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4. 2025~2026년 개정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했는지 확인합니다.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한 근로계약은 금지되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중인 직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입니다. 상여금 규정이 '휴직자 제외'로 되어 있어도 휴가 중인 직원을 같은 기준으로 빼면 다툼이 생기고, 형사 책임까지 인정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제도는 무엇인가요?

단기 육아휴직(2026. 8. 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2026. 9. 18.),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2026. 11. 27.)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과 내용은 '노무 법령, 언제 무엇이 바뀌나요?' 자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