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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 근로기준법 실무: 임금·근로시간·해고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나뉘고, 보통 최근 1년간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서류와 면담으로 점검합니다.
  2. 위반이 확인되면 대개 시정지시를 받고, 기한 안에 이행하면 행정 종결되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나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특별감독이나 반복 위반은 시정 기회 없이 바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연차 기록, 취업규칙,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근로감독의 종류

종류 대상과 특징
정기감독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세우는 감독 계획에 따라 선정한 사업장을 점검
수시감독 신고·진정이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 근로감독 뒤에도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을 다시 보는 재감독 포함
특별감독 고액·다수 임금체불, 중대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 위반 등. 시정 기회 없이 사법처리 원칙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고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도 합니다.

감독관이 주로 보는 것

최근 고용노동부는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차별과 모성보호 위반,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를 중점 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 감독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미비
  • 평균임금 범위 착오, 통상임금 하한 미적용 등 퇴직금 과소 지급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PC 사용 기록, 출입 기록으로 확인)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누락,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기재사항 누락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치 의무와 법정 의무교육 미실시

미리 정리해 둘 서류

  1. 근로자 명부
  2. 근로계약서(필수 기재사항과 교부 여부)
  3.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구성 항목별 금액, 공제 내역, 연장근로시간 등 계산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4. 출퇴근 기록(근태 기록)
  5. 연차 발생·사용·수당 지급 내역
  6. 취업규칙(상시 10인 이상은 작성·신고 의무)
  7. 법정 의무교육 실시 자료(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퇴직연금, 산업안전보건 등)
  8. 노사협의회 규정과 회의록(상시 30인 이상), 단체협약

계약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성과급이나 결근·무급휴직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진다면, 그 계산 방법을 명세서에 적어 두어야 감독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감독을 받는 동안

  • 요청받은 서류는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사후에 만든 자료를 원래 있던 것처럼 내지 않습니다.
  • 지적 사항은 시정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 기한 안에 이행하고, 이행 증빙을 남깁니다.
  • 다툴 여지가 있는 해석 문제는 근거를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시정지시를 그대로 따를지, 다툴지는 이후 형사 절차까지 고려해 정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되는 의무는 인원수별 노무관리 자료와 의무교육 진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정지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시정지시를 기한 안에 이행하면 대부분 행정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소한 사건이나 특별감독, 최근 3년 안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은 시정과 별개로 사법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독 대상 기간보다 오래된 위반도 문제 되나요?

정기·수시감독은 원칙적으로 실시일 이전 1년간을 점검하지만, 위반이 계속되고 있거나 근로자의 진정이 있으면 그보다 이전 기간도 볼 수 있습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