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 근로기준법 실무: 임금·근로시간·해고
처음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임금·퇴사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출근 전에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업무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출퇴근 기록과 임금명세서도 매달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
-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전역을 앞둔 간부와 병사에게 사회에 나가 처음 일할 때 알아야 할 노동법 기준을 설명한 강의입니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가 최소한 보장받는 기준을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금 구조를 파악하고, 분쟁이 생기면 절차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
회사는 임금(구성 항목·계산 방법·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출근 전에 써서 1부를 받아 보관합니다.
- "제반 업무",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처럼 넓은 표현보다 직무·근무지·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수습 기간, 포괄임금 여부, 사직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일하는 동안: 시간과 임금
| 항목 | 기준 |
|---|---|
| 최저임금(2026년) |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
|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
| 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줌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
| 가산수당 | 상시 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22시~06시)·휴일근로에 50% 가산 |
호출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포괄임금은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해 두면 미지급 수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기록 세 가지
분쟁이 생기면 결국 기록으로 다툽니다. 다음 세 가지는 평소에 모아 두세요.
- 출퇴근 기록(앱 화면 캡처, 교통카드 내역 등)
- 임금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 회사는 임금을 줄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메일,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면 일시·장소·발언 내용을 바로 적어 두고, 내부 신고 절차를 우선 이용하되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함께 이용합니다.
퇴사와 해고
- 사직서: 사직서를 내면 근로관계를 끝내려는 의사표시가 되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 해고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제27조). 문자나 메신저 통보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 해고예고: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제26조).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가 있습니다.
- 퇴직금: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받습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구제신청 기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제28조).
퇴직금과 기한은 퇴직금 계산기와 노동사건 기한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약속한 조건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므로, 부득이하면 메일·메신저·사진으로라도 조건을 남겨 두세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자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처벌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