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 산재·중대재해 대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사에서는 사고 전에 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문서로 봅니다. 사고 뒤에 서류를 만들거나 고치면 오히려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중대재해의 뜻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조금 다르게 정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는 다음 가운데 하나입니다(제2조 제2호).
- 사망자 1명 이상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사고 직후 순서
| 순서 | 할 일 |
|---|---|
| 1 | 해당 작업과 연관 작업을 즉시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1항). |
| 2 | 응급조치와 119 신고,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합니다. |
| 3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 피해 현황, 조치 현황을 보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
| 4 | 내부 대책 조직을 가동하고 대외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
| 5 | 현장을 보존하고, 사고 전 안전보건 관련 문서와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
| 6 | 유족·피해자 지원과 산재 신청을 돕습니다. |
작업중지와 대피를 늦춰 2차 피해가 생기면 책임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보고를 늦추거나 빠뜨리면 그 자체로 과태료 대상이고, 은폐나 허위 보고는 엄하게 처벌됩니다.
평소 해야 할 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일정 규모 이상)
-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절차, 반기 1회 이상 점검
- 안전보건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과 예산 부여, 반기 1회 평가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매뉴얼과 반기 1회 점검
- 도급·용역·위탁 업체의 안전보건 능력 평가 기준과 절차
수사기관은 이 의무를 사고 전에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이사회 보고, 결재 문서, 점검 기록, 예산 집행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는 최근 판결에서 자주 처벌 사유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처벌과 책임
| 대상 | 내용 |
|---|---|
| 경영책임자(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경영책임자(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사망) | 50억 원 이하 벌금 |
| 민사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
5년 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피해 규모가 클수록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
2025년 10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노동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사고 뒤 처벌 중심에서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옮겨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의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지원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해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책임지나요?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