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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판례·법령 해설

새 노동 판례와 법령 개정을 공개 자료로 정리하고, 한 줄 해설을 붙입니다. 모든 글은 출처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1. 2026.11.23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뇌출혈로 숨졌다면, 산재가 될 수 없나요?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교대제·유해환경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면 업무 관련성은 커집니다. 시간 숫자 하나로 끝나는 심사가 아닙니다.
    판례대법원 2026. 10. 27. 선고 판결
  2. 2026.11.23
    임금을 체불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나요?상한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법령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