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을 해 주고, 피해자 의견을 들어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분리해야 합니다.
-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조사·보호·징계·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괴롭힘이 되는 세 가지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세 요건으로 정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성립하고, 행위자의 의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 요건 | 판단 포인트 |
|---|---|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 직급상 상위자뿐 아니라 근속·나이·전문성·수적 우위 등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 |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필요성이 있어도 방법·표현·강도·반복성이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을 것 |
|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지장 |
폭행이나 협박은 사실만 확인되면 곧바로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사적 심부름 반복, 계약과 무관한 업무 강요, 공개적인 폭언, 집단 따돌림, 비품 미제공이나 사내망 차단 같은 업무 방해도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반대로 업무 절차 준수를 위한 지시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피드백은 말투와 횟수가 과하지 않다면 괴롭힘이 아닙니다.
신고를 받은 뒤 회사의 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접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행위자에게도 소명 기회를 줍니다. 행위자 말만 듣고 끝내면 객관적 조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조사 중 보호조치: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 확인 후 피해자 조치: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해야 합니다.
- 행위자 조치: 피해자의 의견을 들은 뒤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합니다.
- 비밀유지: 조사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가 같은 틀(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유지)을 둡니다.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도 회사가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어기면 어떻게 되나
| 위반 | 제재 |
|---|---|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조사, 피해자 요청 조치,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접 괴롭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따돌림을 중재하지 않고 오히려 가담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위법성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예방을 위해 해 둘 것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대응 절차를 적습니다(상시 10인 이상은 필수 기재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도 명시되었습니다.
- 신고 창구와 조사 담당자를 미리 정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문서로 보관합니다.
- 질책이 필요하면 공개된 자리보다 1대1 면담으로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과 횟수는 의무교육 진단에서 회사 규모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급이 낮은 사람도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우위는 직급뿐 아니라 근속연수, 나이, 전문성, 다수와 소수의 관계 같은 사실상의 우위도 포함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괴롭힘 조치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제76조의3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은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