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변호사·공인노무사 김준영의 개인 사이트. 산재·중대재해·노동·노동형사 문제를 칼럼과 영상으로 풀어 쓰고, 글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습니다. 김준영은 대한민국 변호사이자 공인노무사로,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 이름: 김준영 (Kim Junyoung) - 자격: 변호사, 공인노무사 - 주요 분야: 산업재해(요양·장해·유족급여, 업무상 질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사건, 노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임금 소송, 직장 내 괴롭힘, 인사노무 자문) - 소속: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https://silaw.co.kr/),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https://www.sihr.co.kr/), 주식회사 선인소프트 대표이사 - 연락: 02-3474-1029 · sihr@sihr.co.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19 (삼성동, 209빌딩) 4층 - 유튜브: 김준영 변호사의 산재브리핑 https://www.youtube.com/@%EC%82%B0%EC%9E%AC%EB%B8%8C%EB%A6%AC%ED%95%91 - 모든 글은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할 때는 글 주소와 작성일을 함께 밝혀 주세요. - 전체 본문: https://kimjunyoung.kr/llms-full.txt ## 칼럼 (파이낸셜리뷰 기고) - [시장이 AI에 값을 매긴 지금, 일터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ai-valuation-and-the-workplace/): 앤트로픽 상장은 시장이 AI 자체에 처음 값을 매기는 일이고, 그 가격은 오늘의 실적이 아니라 2030년의 성장에 대한 기대입니다. (게재 2026-11-16, 원제 「시장은 AI에 값을 매겼다, 이제 일터가 답할 차례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severance-pay-floor-rule/):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근로감독 현장은 이를 근거로 차액 지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게재 2026-09-21, 원제 「퇴직금 산식을 둘러싼 사업주의 억울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 - [한글 서류에 서명했다면, 숙식비 공제는 무조건 유효한가요?](https://kimjunyoung.kr/columns/migrant-wage-deduction/): 아닙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어서, 공제하려면 법령상 근거나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게재 2026-06-26, 원제 「월급에서 사라진 돈, 그들은 서명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다」) -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생긴 사망, 국가도 책임을 지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migrant-worker-housing/): 대법원은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의무 소홀을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확정했습니다. (게재 2026-06-15, 원제 「비닐하우스 잔혹사 언제까지, 인권과 농촌 생존 다 잡을 ‘이민 행정’은 없는가」) - [대기업 파업, 법은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을 제한하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samsung-strike-legal-limits/): 파업 전에는 노동위원회 조정(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과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게재 2026-05-18, 원제 「삼성전자 파업의 갈림길: 법의 경계와 노사 공존의 지혜」) - [개정 노동조합법 시대, 기업은 손해배상 대신 무엇으로 갈등을 관리해야 할까?](https://kimjunyoung.kr/columns/pullman-new-deal-2026/): 1894년 풀먼 파업에서 회사는 법정에서 이겼지만, 사회적 신뢰를 잃고 갈등 비용을 경제 전체로 키웠습니다. (게재 2026-04-16, 원제 「풀먼의 실패와 뉴딜의 결단이 2026년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 - [‘퇴행성’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가 될 수 있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degenerative-diagnosis/):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로 새로 생긴 질병뿐 아니라, 기존 질환이 업무 때문에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게재 2026-04-09, 원제 「‘퇴행성’이라는 진단명에 노동의 권리를 가두지 마라」) - [소음성 난청 산재, 나이가 많으면 보상이 줄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noise-induced-hearing-loss/): 소음성 난청은 젊은 시절 일터에서 생긴 손상이 노년에 드러나는 ‘지연 발현형’ 직업병입니다. (게재 2026-04-03, 원제 「소음성 난청 산재, ‘노화’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덜 수는 없다」) -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도 산재로 인정되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school-kitchen-lung-cancer/):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학교 조리실무사의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된 뒤 인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게재 2026-03-20, 원제 「“급식실에서 폐암이?”…조리흄 산재 인정 늘어나는 이유」) - [직업성 암, 노동자가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columns/occupational-cancer/):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게재 2026-03-13, 원제 「직업성 암과 공동체의 과제: 보이지 않는 위험과의 사투」) -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합의금은 올랐는데, 현장은 더 안전해졌을까?](https://kimjunyoung.kr/columns/serious-accident-settlement/):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으면서, 사고 뒤 유족 합의금이 크게 오르는 변화를 낳았습니다. (게재 2026-03-04, 원제 「주황색 환타와 ‘10억 합의금’의 역설」) - [연차휴가는 지난 노동의 보상일까, 내일을 위한 휴식일까?](https://kimjunyoung.kr/columns/rest-and-annual-leave/): 연차휴가에는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과 건강을 지키는 ‘휴양’이라는 두 성격이 함께 있습니다. 유럽은 휴양을, 미국은 보상을 중시해 왔습니다. (게재 2026-02-27, 원제 「휴식의 법철학: 비움과 허락 사이에서」) ## 영상 요약 글 - [산재 처리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https://kimjunyoung.kr/videos/five-mistakes-during-claim/):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다면서 운동·여행·부업 사진을 SNS에 올리면,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2026-05-31) - [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when-resignation-takes-effect/):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 퇴사가 됩니다. (영상 2025-12-06) - [회사가 “이번 달까지 연차 다 쓰라”고 말로만 했다면,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annual-leave-use-it-or-lose-it/):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구두 안내로는 부족합니다. (영상 2025-11-16) - [연차휴가는 1년을 채워야만 생기나요? 작년에 못 쓴 연차는 다 사라지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annual-leave-myths/):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이어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영상 2025-11-06)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commuting-accident/):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영상 2025-10-28) - [산재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급여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disability-benefit-after-treatment/):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영상 2025-10-11) - [업무 기록이 없어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injury-without-records/):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동료·상사의 진술서와 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사고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영상 2025-10-09) -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면 어떻게 되나요?](https://kimjunyoung.kr/videos/concealing-industrial-accidents/):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자”, “현금 줄게”, “연차 쓰고 쉬어” 같은 제안이나 산재 보고·기록 누락은 모두 산재 은폐의 대표 유형입니다. (영상 2025-10-07) -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면 안 되는 행동은?](https://kimjunyoung.kr/videos/temporary-disability-benefit-pitfalls/): 아직 오지 않은 날짜까지 미리 청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만 청구합니다. (영상 2025-09-24) ##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 [산재보험법 제1조~제9조의2 총칙: 목적·정의·적용 범위: 산재보험은 어떤 사업과 누구에게 적용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to-9-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사업만 제외됩니다(제6조).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10조~제35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to-35/):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제10조).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산재보험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6/):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제36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7/):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제37조 제1항). - [산재보험법 제38조~제39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사망의 추정: 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8-to-39/): 업무상 질병인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무엇을 보장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0/):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이 부담하는 급여입니다(제40조). - [산재보험법 제41조~제42조 요양급여의 신청과 건강보험 우선 적용: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 전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1-to-42/):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제41조). - [산재보험법 제43조~제51조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재요양: 산재 치료 병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재요양은 언제 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3-to-51/): 산재 치료는 공단 직영 병원, 상급종합병원,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제43조). - [산재보험법 제52조~제56조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2-to-56/):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제52조). - [산재보험법 제57조~제60조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를 받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57-to-60/):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57조). - [산재보험법 제61조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하면 무엇을 받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1/):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제61조).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62조~제65조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2-to-65/):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제62조). - [산재보험법 제66조~제70조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2년 넘게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66-to-70/):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습니다(제66조). - [산재보험법 제71조 장례비: 장례비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1/): 장례비는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지급합니다(제71조). - [산재보험법 제72조~제75조의2 직업재활급여: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2-to-75-2/): 직업재활급여는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돕는 급여입니다(제72조). - [산재보험법 제76조~제79조 보험급여의 지급 특례: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특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6-to-79/): 외국인 근로자가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면 앞으로 받을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76조). - [산재보험법 제80조~제91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등 보험급여 일반: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80-to-91/):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민사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제80조).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91조의2~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진폐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2-to-91-11/):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제91조의2).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제91조의14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임신 중 업무로 자녀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2-to-91-14/):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그 자녀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제91조의12).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91조의21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15-to-91-21/):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제91조의15, 제91조의16).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92조~제94조 근로복지 사업: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2-to-94/):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합니다(제92조). - [산재보험법 제95조~제1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쓰이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5-to-102/):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와 산재 예방 사업의 재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설치합니다(제95조).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5조 심사 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3-to-105/):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 [산재보험법 제106조~제111조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는 어떻게 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6-to-111/):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제126조의2 보칙: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11-2-to-126-2/): 사업주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제111조의2).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산재보험법 제127조~제129조 벌칙: 산재보험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27-to-129/):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게 도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27조 제3항). (원고 이후 법령 개정 있음) ## 판례·법령 해설 -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뇌출혈로 숨졌다면, 산재가 될 수 없나요?](https://kimjunyoung.kr/notes/2026-10-supreme-court-shift-work-stroke/): 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교대제·유해환경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면 업무 관련성은 커집니다. 시간 숫자 하나로 끝나는 심사가 아닙니다. - [임금을 체불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나요?](https://kimjunyoung.kr/notes/2026-10-wage-arrears-penalty-raised/): 상한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자료: 인원수별 노무관리 - [직원 수에 따라 회사가 챙겨야 할 노무 의무는 무엇인가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 노동법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1·5·10·30·50·100·300명 선을 넘을 때마다 늘어납니다.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직원을 한 명만 써도 지켜야 하는 노무 의무는 무엇인가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1/):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주휴일,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직원이 5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5/): 상시근로자 5명부터 근로기준법이 거의 전부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이 대표적입니다.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직원 10명부터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10/):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신고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직원이 30명을 넘으면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30/):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열어야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2조).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직원 50명부터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50/):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26년 3.1%입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직원이 100명을 넘으면 무엇이 더 생기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100/):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인원만큼 고용부담금을 냅니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300명 이상 회사에는 어떤 의무가 더 있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headcount/300/):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해마다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등) 현황을 공시합니다(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6).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2026~2027년 노무 법령, 언제 무엇이 바뀌나요?](https://kimjunyoung.kr/resources/law-changes/): 2026년 하반기에 단기 육아휴직(8. 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9. 18.),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11. 27.)이 시행되었고, 4시간 근무 때 휴게 미사용 선택권이 12월 10일 시행됩니다.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 ## 계산기 - [노동·산재 계산기 목록](https://kimjunyoung.kr/calculators/): 산재 장해급여, 유족급여·장례비, 평균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체불임금 지연이자, 노동사건 기한, 통상임금, 상시근로자 수.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참고용입니다. ## 소개 - [약력](https://kimjunyoung.kr/about/) - [강의](https://kimjunyoung.kr/lectures/): 노동법·산재 강의 주제 6개와 강의 이력(날짜·기관·주제) ## 강의 주제별 요약 글 -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응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subcontract-union-bargaining/): 2026년 3월 10일부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주제: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 작성 2026-11-22) - [처음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임금·퇴사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first-job-labor-basics/): 출근 전에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업무 내용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받아 보관하고, 출퇴근 기록과 임금명세서도 매달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주제: 근로기준법 실무: 임금·근로시간·해고, 작성 2026-11-22) -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labor-inspection-prep/): 근로감독은 정기·수시·특별감독으로 나뉘고, 보통 최근 1년간의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서류와 면담으로 점검합니다. (주제: 근로기준법 실무: 임금·근로시간·해고, 작성 2026-11-22) - [임신·출산·육아 중인 직원에게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https://kimjunyoung.kr/lectures/maternity-protection/):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배정해야 하며,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주제: 근로기준법 실무: 임금·근로시간·해고, 작성 2026-11-22)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workplace-harassment-response/):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도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주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작성 2026-11-22) - [산재보험을 받으면 개인 보험금이나 자동차보험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sanjae-and-private-insurance/): 같은 손해를 두 번 메우는 보상은 받을 수 없어서, 치료비나 일실수입처럼 손해를 메우는 성격의 돈은 산재보험급여와 서로 공제됩니다. (주제: 산재·중대재해 대응, 작성 2026-11-22)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serious-accident-response/): 중대재해가 나면 회사는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근로자를 대피시킨 뒤,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제: 산재·중대재해 대응, 작성 2026-11-22) -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performance-bonus-severance/):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만 들어갑니다. (주제: 인사제도와 노동정책, 작성 2026-11-22) -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https://kimjunyoung.kr/lectures/wage-arrears-criminal/): 진정은 체불 임금 청산에 초점을 둔 행정 절차라 기한 안에 지급하면 대개 종결되지만, 고소는 접수 즉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주제: 노동형사(수사·재판 대응), 작성 2026-11-22) - [저서: 임금채권보장법 연구](https://kimjunyoung.kr/book/) - [상담](https://kimjunyoung.kr/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