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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요약 · 개정 노동조합법 대응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응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2026. 3. 10.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2026년 3월 10일부터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2. 그 범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근로조건은 종전처럼 하청 사업주가 교섭합니다.
  3.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쟁의의 대상이 되었고, 손해배상은 조합원마다 책임 정도를 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조문 바뀐 내용
제2조 제2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봄
제2조 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임금·근로시간·징계·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제3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넓히고, 위법한 쟁의행위라도 조합원별로 책임 범위를 따로 정함

제2조 제2호는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쓴 기준(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을 법률로 옮긴 것입니다. 종전에는 이 기준이 부당노동행위에만 쓰였지만, 이제는 교섭 의무에도 적용됩니다.

원청의 사용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고만 적고 있어 세부 기준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쌓여야 분명해집니다. 강의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보다 실제 구조를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많을수록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도급비나 단가로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사실상 정한다.
  • 원청의 생산계획, 물량, 전산시스템(MES·ERP 등)이 하청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작업 속도를 결정한다.
  • 하청이 원청의 승인 없이는 근무시간·근무일수·인력 운영을 바꿀 수 없다.
  • 원청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채용·평가·징계에 관여한다.

직접 지시가 없어도 구조로 근로조건을 좌우하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불법파견 판단과 다른 부분입니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밟는 절차

하청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칩니다(제29조의2).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 신청을 받아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합니다. 원청이 공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공고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개정 시행령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사이의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판단 기준을 더했습니다.

절차마다 기한이 짧아서, 기한을 넘기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이의신청 기간,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간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섭 대상과 손해배상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처럼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을 실제로 바꾸는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파업에 곧바로 직장폐쇄로 맞서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조합원 전원에게 손해 전액을 연대해 물리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마다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 기여도 등을 따져 책임 범위를 따로 정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등)가 이미 취하던 태도를 법률에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지금 점검할 것

  1. 도급·위탁 계약서에서 임금 관여, 인원 투입 단위 정산, 직접 지휘를 암시하는 조항을 찾아 정리합니다.
  2.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도록 지시 창구를 하청 현장대리인으로 모읍니다.
  3. 하청의 채용·평가·징계·근태관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 파견이라면 허용 업종과 사용 기간, 정규직과의 차별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5. 교섭 요구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 공고와 회신을 맡을 담당자와 절차를 정해 둡니다.

판단 기준이 아직 쌓이는 중이므로, 확립된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비추어 실질적 지배력을 먼저 줄여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하면 하청 사업주는 빠지나요?

아닙니다. 원청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 책임을 함께 지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 사업주가 교섭합니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결정 자체도 교섭 대상인가요?

경영상 결정 당시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이거나 잠재적인 수준이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그 결정에 따른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이 실제로 바뀌는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됩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