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 노동형사(수사·재판 대응)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진정은 체불 임금 청산에 초점을 둔 행정 절차라 기한 안에 지급하면 대개 종결되지만, 고소는 접수 즉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 임금체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올라갔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다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체불액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정, 고소, 인지
| 구분 | 의미 | 진행 |
|---|---|---|
| 진정 | 고용노동관서에 법 위반을 알리고 시정을 구함 |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시정지시. 기한 안에 지급하면 행정 종결 |
| 고소 |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223조) | 접수 즉시 입건. 근로감독관이 수사한 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 인지 | 수사기관이 직무 중 혐의를 발견 |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수사 |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합니다. 경찰과 달리 스스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어서, 고소 사건은 결과와 관계없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 단계의 결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보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합니다. 기소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청구로 나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과 그 예외
임금체불죄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래서 실제로는 체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합의가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이 끝나는 시점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예외가 생겼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법원이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량과 실무에서 볼 점
임금체불 법정형은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퇴직급여 체불도 2026년 9월 1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 고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다투는 경우, 법원은 회사가 임금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도 지급할 수 없었는지를 봅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둘 다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이후 입찰 제한이나 명단 공개 같은 다른 제재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 민사 절차와 함께: 근로자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압류와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확보하고, 회사가 도산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금액은 지연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끝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을 취하하면 바로 끝나나요?
진정은 행정 절차라 취하하면 대개 종결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분명해지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