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요약 · 인사제도와 노동정책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만 들어갑니다.
- 대법원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선고한 판결들에서, 영업이익·당기순이익처럼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경영 성과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다만 개인·조직의 업무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근로성과의 사후 정산' 성격의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지급 기준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왜 문제가 되었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정합니다. 연봉의 10~30%에 이르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회사에서 퇴직자들이 차액을 청구했고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임금인지를 가르는 세 가지
대법원은 종전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떤 금품이 임금이 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근로의 대가 | 지급 의무가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
| 계속적·정기적 지급 | 매년 한두 번이라도 관례적으로 지급될 것 |
| 지급 의무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근거해 회사가 임의로 주지 않을 수 없을 것 |
2026년 판결들은 '근로의 대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소로 ① 지급 여부와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지, ② 평가 항목이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관련 있는지, ③ 해마다 지급액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판결의 결론
- 목표 달성 평가에 따른 성과급: 재무 성과와 전략과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급은 근로성과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48299).
- 이익을 재원으로 한 성과급: 경제적 부가가치나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삼아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성과급은 경영성과를 사후에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48299, 2025다210219).
- 매년 노사합의로 기준을 정한 상여금: 당기순이익 실현을 절대적인 선행 조건으로 하고 구체적 기준을 해마다 노사합의로 달리 정했다면, 오랜 기간 지급했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2022다255454).
- 회사가 단독으로 기준을 바꾼 성과급: 지급률이 0%에서 수백 %까지 변하고 회사가 기준을 단독으로 정해 온 경우에도 지급 관행과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2022다215715).
회사와 근로자가 볼 점
회사는 성과급 규정에서 지급 재원과 지급 조건이 무엇에 연동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부서 평가 등급이 지급액을 좌우하는 구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에 반영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측은 같은 방식을 매년 반복해 규정이나 관행으로 굳히고,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쓰는 것이 임금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판결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 구조를 봅니다. '경영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 기준과 그동안의 운영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을 매년 빠짐없이 주었다면 임금이 되나요?
오래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14년간 지급된 성과급도 지급 기준을 매년 노사가 새로 정하고 당기순이익 발생을 선행 조건으로 삼았다면 회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퇴직연금(DB·DC) 부담금 계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도 임금 개념을 기준으로 하므로, 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이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규약에서 정한 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