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26. 10. 27. 선고 판결 · 2024두40400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는데 뇌출혈로 숨졌다면, 산재가 될 수 없나요?
작성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대법원은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쳐도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 12년간의 주·야간 교대근무가 야간 혈압을 높여 고혈압과 뇌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체격만으로 기저질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김준영의 한 줄 해설업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못 미쳐도 교대제·유해환경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면 업무 관련성은 커집니다. 시간 숫자 하나로 끝나는 심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
1977년생 노동자가 2012년 9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 청소, 배수, 보일러 운전관리 같은 시설 가동·수리 업무를 하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그 전 직장(2007년~2012년 2월, 실버타운 시설관리)에서도 주·야간 교대업무를 해서, 교대근무 기간은 모두 약 12년이었습니다.
근무지는 지하 3층 기계실이었습니다. 판결은 78.5dB 상당의 지속 소음,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망간 같은 유해물질이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수리하다 다치는 일이 잦았으며 직원·고객의 항의도 응대해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사망 전 12주의 실제 근무는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규칙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야간근무에 들어갔다가 다음 날 새벽 5시 30분께 기계실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그날 아침 숨졌습니다.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습니다. 건강검진 혈압은 2014년 110/70에서 2017년 11월 152/90(고혈압 1단계)까지 올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근로복지공단은 2019. 10. 25.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발병 전 4주 1주 평균 44시간 32분, 12주 1주 평균 40시간 2분이어서 만성 과로로 볼 수 없다는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54시간 33분)이 30% 넘게 늘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2. 11. 3. 선고 2020구합52184 판결)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감정의는 늘어난 체중과 4~5년에 걸친 혈압 상승을 발병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69461 판결)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약 12년 가까이 야간당직근무를 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야간근무 다음 날은 대부분 휴무였고, 월 7~8회의 야간근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 소견을 따랐습니다. 체중과 혈압 같은 개인적 소인이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도 보았습니다. 공단은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에 노동조합 수련회 시간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고시의 성격. 시행령 별표 3의 인정 기준은 예시 규정입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행정규칙입니다. 고시가 종전의 '건강상태'를 삭제한 경위도 고려해야 하고, 만성적 과중 업무는 업무의 양·시간·강도, 교대제·야간근로, 작업 환경, 나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교대근무와 고혈압.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 혈압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뇌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망인의 혈압 변화는 오랜 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고, 상병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기저질환. 키 약 180cm, 체중 88kg이라는 사정만으로 발병 원인이 될 건강상태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업무시간. 판결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 중 일부가 노동조합 수련행사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 업무시간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교대 형태와 실제 근무표, 작업장의 소음·분진·유해물질, 육체적 강도처럼 가중요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이직한 사람은 전 직장의 업무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전 사업장의 근무형태도 정리해 두세요.
- 1·2심은 감정의 소견을 따랐지만 대법원은 같은 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달리 평가했습니다. 불리한 감정 소견이 나와도, 고시의 가중요인과 '건강상태' 삭제 취지에 맞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건강검진 결과의 혈압 추이처럼, 기저질환이 업무 중에 생기거나 나빠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쟁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