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
임금을 체불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졌나요?
작성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 체불의 법정형 상한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 임금, 퇴직 때 금품 청산,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유지되었습니다.
김준영의 한 줄 해설상한이 '3년·3천만원'에서 '5년·5천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10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도급 사업에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 상한이 올랐습니다. 이 위반들은 종전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졌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징역 | 3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그대로인 것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지금처럼 체불액을 갚고 합의하는지가 처벌 여부와 형량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상한'입니다. 모든 체불 사건에 무거운 형이 똑같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볼 점
-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 새 법정형이 적용되는지는 각 임금의 지급기일이 시행일 전인지 뒤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경영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때 근로자와 지급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런 합의가 있어도 체불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근로자는 체불 임금 내역과 지급기일을 기록해 두면 진정과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 공공부문 도급에서 임금 비용을 따로 지급하도록 한 제44조의4는 별도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법률 제21533호)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 7. 9.)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